클라리티 액트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 309페이지 개정안의 9개 장과 남은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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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라리티 액트를 초당적으로 위원회 통과시켰다. 발표자는 이 법안을 “지금까지 나온 디지털 자산 관련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SEC·CFTC 관할권 구분, 토큰의 증권/상품 판단 기준 법제화, 개발자·디파이 인프라 보호, 스테이블코인 규칙, 소비자 보호를 한 법안이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을 든다. 309페이지 개정안은 원래 1월에 통과됐어야 했으나 논의가 실패했고, 그때 걸림돌이었던 쟁점들을 해결한 수정본이다. 발표자의 결론은 기관 자금 유입의 전제 조건이 법적 확실성이라는 것이며, 지니어스 액트(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클라리티 액트(시장 구조 규제)를 떨어뜨려 보지 말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결 결과와 초당적 통과의 의미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라리티 액트)을 15 대 9로 위원회 통과시켰다.

📌 발표자는 뒤쪽 ‘남은 절차’ 슬라이드에서 같은 표결을 19 대 9로 다시 언급한다([자막 불명] — 자동자막 오독일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쪽이 맞는지 영상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발표자는 ‘초당적 표결’이라는 용어부터 정의하고 들어간다. 둘 이상의 정당이 함께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표결을 말하며, 미국 의회에서는 주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뜻한다. 한 법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만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은 반대했다면 그건 당파적 표결이다.

이번 표결의 구성은 이렇다.

• 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 전원 찬성
• 민주당에서는 애리조나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 메릴랜드 상원의원 안젤라 알소브룩스 두 명이 찬성표

이 법안은 이미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294 대 134라는 강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바 있다.

309페이지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5월 12일 공개된 309페이지 개정안은 “실제 초당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표자는 전한다. 핵심은 이 법안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원래 1월에 통과됐어야 했는데 논의가 실패했고, 그 실패 원인들을 상당 부분 해결한 수정본이다.

1월에 걸렸던 쟁점으로 발표자가 꼽는 것은 세 가지다.

1.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2. 불법 금융 대응
3. 개발자 보호

이 쟁점들이 이번 309페이지 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올라간 것이다.

전체 법안은 **총 9개 장(Title)**으로 구성돼 있다. 발표자는 이를 한 문장으로 “수년간 암호화폐를 괴롭혀 왔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요약한다.

Title 1 — SEC와 CFTC 관할권 정리, 49% 기준

현재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암호화폐가 도대체 증권인가 상품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클라리티 법안은 이를 위해 [자막 불명] contest라는 새 기준을 도입한다(자동자막이 “코디ed contest”로 받았다. 기존 커먼 컨트롤(common control)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라는 설명이 붙는다).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토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49% 소유권이다.

49% 이상이 특정 집단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거버넌스 역시 탈중앙화돼 있을 경우 보다 쉽게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발표자는 이 조항이 기관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본다. 예로 든 것이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다. 발표자가 아는 범위에서 이 회사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 온체인 시장에 연결하는 사업을 한다. 지금까지는 증권인지 상품인지가 불분명해 기관 참여가 비교적 느렸는데, 클라리티가 통과되면 증권과 디지털 상품의 경계가 명확해지므로 기관 자금 유입이 훨씬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 “엄청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스스로 단서를 달았다.

Title 3 — 디파이·탈중앙화 혁신 보호와 그 예외

이 장은 중앙화 플랫폼과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디파이)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다. 클라리티 법안이 특정 규제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참여자는 다음 다섯이다.

참여자	하는 일
밸리데이터(검증자)	블록과 거래를 검증해 네트워크를 유지
시퀀서	거래 순서 지정자. 주로 레이어 2에서 거래를 모아 순서를 정하고 블록으로 만듦
오라클 프로바이더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전달. 예: 이더 가격을 체인에 공급
노드 운영자	노드를 운영하며 네트워크 유지
인시던트 리스폰더(보안 사고 대응)	해킹·시스템 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을 조율하는 조직

발표자의 정리는 이렇다. 과거에는 불분명해서 갈피 잡기 어려웠던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참여자들을, 단순히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처럼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예외 조항이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 자막은 ‘MLS’로 반복 오독)와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 의무는 중앙화 플랫폼에 계속 적용된다.

• AML: 범죄 자금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규정
• BSA: 금융기관이 AML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법률

즉 이 장의 구조는 디파이 혁신 자체는 보호하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통제는 유지하는 쪽이다.

개발자 보호 — BRCA 조항

클라리티 액트는 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 조항을 통해 개발자 보호를 강화한다.

핵심은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자금 송금과 관련된 형사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범죄 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촉진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발표자의 요약: “선의의 개발자는 보호하되 범죄 지원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구조”이며,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업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혁신 — 무보상 이자는 금지,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

이 장은 공화당 상원의원 틸리스와 민주당 상원의원 안젤라 알소브룩스의 타협안이 반영됐다고 한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다.

금지되는 것

•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해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
• 즉 예금처럼 가만히 보유만 해도 이자가 나오는 형태 자체를 제한

허용되는 것 — 활동 기반 보상

• 스테이킹
• 유동성 공급
• 거버넌스 참여
• 이 보상들은 보유량 · 보유 기간 ·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발표자는 이 조항이 은행에 중요하다고 본다. 은행들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고, 자본 규제·마진 규정·청산 규정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믹서 연구 의무화’

발표자는 AML 강화 조항을 기관을 위한 안전 장치로 해석한다. 불법 금융 활동 관련 규정은 기존 BSA 기준에 맞춰 설계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발표자가 특별히 짚는 것이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했다는 대목이다.

믹서란: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섞어서 자금의 출처나 목적지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 송금을 상대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믹서에 보내면, 믹서가 모든 거래를 섞어 출발점과 도착점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내용
장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지갑 주소 노출 방지, 개인 자산 규모 공개 방지 (기관도 마찬가지)
단점	해킹 자금 세탁, 수익 은닉, 제재 대상의 자금 이동, 범죄 수익 세탁

대표 사례로 토네이도 캐시를 든다. 2022년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수억 달러의 해킹 자금을 세탁했다고 판단해 제재한 적이 있다.

법안이 믹서를 언급한 이유에 대한 발표자의 개인적 해석은, 믹서가 자금세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Title 7 — 파산 보호 조항

발표자가 “기관들이 특히 주목할 부분”으로 꼽는 것이 일곱 번째 장,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파산 보호 장치다.

이것이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들:

• 대규모 수탁
• 기관의 청산 시스템
•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관 수탁 업체들은 거의 10년 이상 수탁·대출·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클라리티 법안이 이 기업들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판단이다.

남은 입법 절차 4단계

발표자는 법안이 통과된 단계와 남은 단계를 슬라이드로 정리한다(자막상 단계 번호가 ‘1단계’가 두 번 나오는 등 혼란이 있어, 진행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다).

순서	단계	상태
1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완료 — 5월 14일 초당적 가결
2	상원 농업위원회 심사	진행 중
3	상원 본회의 표결	대기 중
4	상하원 문안 일치 후 양원 재승인	대기 중
5	대통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대기 중

본회의와 위원회의 차이: 상원 본회의는 상원의원 전체 100명이 투표하는 관문이고, 상원 위원회는 일부 의원이 심사하는 단계다.

왜 농업위원회인가: 이름 때문에 농업 관련 일만 할 것 같지만, 농업위원회가 CFTC를 감독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매우 밀접하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위원회뿐 아니라 상품 시장을 담당하는 농업위원회도 함께 법안을 심사한다.

4단계가 필요한 이유: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동일한 문안으로 맞춘 뒤 양원이 한 번 더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두 곳이 모두 찬성해야 법이 만들어진다.

발표자의 전망

발표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근거로 드는 것은 두 가지다.

1. 규제 당국 기조가 우호적이다
2. 업계 로비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발표자가 찾아본 자료들은 클라리티 액트가 2026년 내에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한다. 다만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법안이 가져올 변화로 정리한 항목은 여섯 가지다.

• 디지털 상품의 법적 정의
• 블록체인 중계 기관에 대한 연방 규제
• 소비자 보호 강화
• 디파이 혁신 보호
• 개발자 보호
•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

주체별로 나눠 본 해석은 이렇다.

주체	의미
개발자	법적 불확실성 감소
투자자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상승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 사업 참여가 훨씬 쉬워짐
디파이	규제 리스크 감소
미국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중심지 지위 강화

지니어스 액트와 클라리티 액트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하는 이유

발표자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라면 지니어스 액트와 클라리티 액트를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되고, 하나로 뭉쳐서 볼 필요가 있다.

	지니어스 액트	클라리티 액트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쉽게 말하면	달러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법을 해결	그 달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을 만듦
제공하는 것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 자체

발표자의 논리는 이렇다. 현대 금융이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디지털 자산은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미국에서는 규제가 필수다. 기관 투자자가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확실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미국은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전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 결과로 기관 자금 유입 · 토큰화 · 디파이 시장 확대 · 스테이블코인 실사용량 증가 · 수탁 산업과 온체인 금융의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 발표자의 전망이다.

발표자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한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의 심의 발언:

“디지털 혁명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것이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혁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발표자의 포지션·행동

이 영상에서 발표자는 자신의 매수·매도·목표가 등 구체적인 포지션을 밝히지 않는다. 법안 해설 위주의 슬라이드 발표이며, 종목 추천이나 진입 시점 언급도 없다.

다만 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는 마지막에 드러난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은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 워싱턴은 마침내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만 집중하면 이런 거시적인 끝자락, 그 결승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약세 구간에서 장기 관점을 유지하라는 입장이며, 그 근거를 규제 진척에서 찾고 있다.

숫자 정리

항목	값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일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결과	15 대 9 (발표자가 뒤에서 19 대 9로도 언급 — [자막 불명])
민주당 찬성 의원	2명 (루벤 갈레고 / 애리조나, 안젤라 알소브룩스 / 메릴랜드)
하원 통과 시점·결과	2025년 7월, 294 대 134
개정안 공개일	2026년 5월 12일
개정안 분량	309페이지
법안 구성	총 9개 장(Title)
상품 전환 소유권 기준	49%
상원 본회의 정족 인원	100명 전원 투표
규제 의무 제외 참여자	5종 (밸리데이터·시퀀서·오라클·노드 운영자·인시던트 리스폰더)
토네이도 캐시 제재 시점	2022년, 미국 재무부
발표자가 본 통과 시한 전망	2026년 내 가능성 충분
원래 통과 예정 시점	2026년 1월 (논의 실패)

다루지 않은 것

잡담이 거의 없는 슬라이드 발표 영상이라 제외한 내용은 사실상 없다. 발표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엄청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식으로 자신의 조사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은 근거의 신뢰 수준을 판단하는 재료이므로 본문에 그대로 표시해 두었다. 9개 장 중 발표자가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Title 1(관할권), Title 3(디파이 보호),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은행 혁신, AML, Title 7(파산 보호)이며, 나머지 장은 영상에서도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